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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 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13조의 규정은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 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13조의 규정은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