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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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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