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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7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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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