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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

부 칙[2014.5.20 제1258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20.12.29 제1776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