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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험요률의 증감비률)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의 비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의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7호,1964.6.9>
이 령은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보 험 요 율 증 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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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요의 액에대한 보험 급여의 액의 비률 | 보험료률에대한 증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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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까지의 것 | 30% 감한다 |
|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 25% 감한다 |
|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 20% 감한다 |
|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 15% 감한다 |
|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 10% 감한다 |
|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 5% 감한다 |
|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 0 |
|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 5%를 증가한다 |
|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 10%를 증가한다 |
|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 15%를 증가한다 |
|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 20%를 증가한다 |
|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 25%를 증가한다 |
| 130%를 넘는 것 | 30%를 증가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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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87호,1965.3.26>
이 령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0호,1965.12.20>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1966.10.20>
이 령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호,1967.11.30>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