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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5572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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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30][[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