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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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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이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군법회의에 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