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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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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