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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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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5(즉결심판서)
①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제501조의24의 기록작성을 생략하고 즉결심판서에 선고한 주문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군판사가 기명 날인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