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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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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법정외의 감정)
①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정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류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류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류치를 함에는 감정류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류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⑥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류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류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3항의 류치는 미결구금일삭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