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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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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대법원장이 판사의 보직을 함에는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관계고등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