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3조(로인복지시설)
로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유료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로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로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악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칙 <제3453호,1981.6.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서 로인을 입소하게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로인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2. 생략
13. 로인복지법 제23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4. 및 15. 생략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