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우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①우변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82·12·31, 1997·8·28>
②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982·12·31,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