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2(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1981·4·8, 1993·12·27>
1. 사업주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3. 삭제<1983·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4·8>
[본조신설 1970·12·31]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1981·4·8, 1993·12·27>
1. 사업주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3. 삭제<1983·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81·4·8>
[본조신설 197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