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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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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지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당해 시·군·자치구에 귀속한다.[본조신설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