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국가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397호,1972.12.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국유특허권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415호,197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