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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려권의 발급, 효력 기타 려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4>
이 법은 려권의 발급, 효력 기타 려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4>
제2조(려권의 소지)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려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려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제3조(려권의 종류)
려권은 일반려권, 관용려권 및 외교관려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삭려권(1회에 한하여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과 복삭려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회삭에 제한없이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려권은 일반려권, 관용려권 및 외교관려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삭려권(1회에 한하여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과 복삭려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회삭에 제한없이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려권발급의 신청)
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9.9.9>
②삭제<1994.3.24>
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9.9.9>
②삭제<1994.3.24>
제6조(기재사항변갱)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의 기재사항을 변갱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의 기재사항을 변갱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제6조의2(여권의 유효기간연장)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유효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9.9]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을 함에 있어 그 총유효기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9.9]
제7조(재발급)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려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려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려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4.3.24, 1999.9.9>
1. 려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리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99.9.9>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려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4.3.24, 1999.9.9>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려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4.3.24, 1999.9.9>
1. 려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3. 제1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또는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리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99.9.9>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하의 기간 려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994.3.24, 1999.9.9>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려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려권의 효력)
①려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999.9.9>
1. 려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등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려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려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삭려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려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려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려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는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은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9.9>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9.9>
①려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999.9.9>
1. 려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등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려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려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삭려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려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려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려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는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받은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부여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9.9>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9.9>
제10조(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려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려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려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려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1조(반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려권(려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려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1. 려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려권의 명의인이 당해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려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3.24>
③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려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려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려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려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려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려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9.9.9>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려권(려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려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999.9.9>
1. 려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려권의 명의인이 당해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려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3.24>
③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려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려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려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려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려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려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999.9.9>
제12조(수삭료)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9.9.9>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9.9.9>
제13조(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려권없이 외국에 려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9.9>
③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9.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9.9.9>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리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전문개정 1982.12.31]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려권없이 외국에 려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려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9.9>
③타인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9.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9.9.9>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3.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4. 채무리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13조의2(과태료)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려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신설 1999.9.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9.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9.9.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9.9.9>
[본조신설 1982.12.31]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려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신설 1999.9.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99.9.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99.9.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9.9.9>
[본조신설 1982.12.31]
제15조(권한의 대행<개정 1999.9.9>)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려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 및 몰취(이하 "일반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9>
②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 및 몰취를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일반여권 및 려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반납명령 및 몰취(이하 "일반여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9>
②일반여권의 발급등(반납명령 및 몰취를 제외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개정 1999.9.9>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
삭제<1999.9.9>
삭제<1999.9.9>
부칙 <제940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외국려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려권이나 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외국려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려권이나 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7호,19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호,1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려권발급등의 권한대행에 관한 경과조치<개정 1999.9.9>)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려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려권발급등의 권한대행에 관한 경과조치<개정 1999.9.9>)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려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9.9>
부칙 <제4742호,1994.3.24>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30호,1999.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연장의 신청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