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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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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구입, 교환 또는 기부채납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