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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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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2(감정의 촉탁)
①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공서·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은 당해 관공서·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