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