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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3.20] [[시행일 2018.4.21]]

부칙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7 제1010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9 제1255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133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9 제137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3.20 제154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