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 2021.6.8

]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
1.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③ 법 제1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 2018.12.11

]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부칙 [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보건사업등에 대한 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 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로 하고, 동항 제14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로 한다.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공사의 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공사의 집행간부"를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공사는"을 각각 "공단은"으로 한다. 제6조중 "공사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7조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사는"을 "공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사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③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노동법의 비고란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을 삭제한다.
⑤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5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⑥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선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민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9조의6에 의한 유족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로 한다.
⑪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⑫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근로복지공단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 보상연금
⑮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근로복지공단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 험특별회계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 령·근로복지공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89]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4]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제30조·제30조의3·제39조의2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요양기간중의 보험급여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요양을 받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비용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에 의하여 처리된 보험가입자의 보험사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공단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행중인 공단의 규정중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 재산·물품관리 및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요양중인 업무상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8조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 및 장의비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장의비최고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장의비최저금액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10조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6월 및 7월분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3.05.0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8>내지 <54>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8호(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선원법ㆍ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등 과납액의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료 등을 과오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한 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0.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1> 생략
<12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나목·제6조제1항 단서·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3>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8.17 제194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 또는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6.29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 내지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83조제2항 후단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2008.6.25 제208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평균임금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직업병으로 확인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산재보험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6조(진료계획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병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된 사람이 간병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해특별급여ㆍ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제12조(간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 당시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을 계속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과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을 “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를”로 한다.
⑧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보험시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으로 한다.
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6”으로 한다.
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으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법 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같은 법 시행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6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8.7 제209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09.6.30 제21588호]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24 제220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 및 요양전문위원회는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전문위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사ㆍ연구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0.3.26 제2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에 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새로 장해등급 제10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전단, 제59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7조, 제88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제128조 단서 및 별표 3 제1호다목ㆍ제2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 및 제8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6항, 제68조제1항제3호,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102조제1항제2호, 제104조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8.25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9.29 제22410호]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및 제9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1.24 제22637호(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68호]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6 제237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0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분석은 2013년에 실시한다.

부 칙[2012.8.31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2.11.12 제241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6.28 제246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6.30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2.10 제260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4 제2619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7조의2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270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122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호 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성 난청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소음성 난청으로 이 영 시행 전에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2.26 제285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을 이 영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4>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293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81조의2, 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5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⑱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20.1.7 제303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판정 결정을 받고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 또는 약제비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관한 불복 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26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㉒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8.27 제3098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1.1.12 제313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8 제317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21조제1항제6호, 제41조제2항제3호, 제43조제3항제2호, 제44조의 제목, 제3장제9절의 제목, 제66조 및 별표 1 제36호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27일
2. 제122조제1항·제4항, 제123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9일
3.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부 칙[2021.12.31 제32303호]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17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㊳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3.15 제32539호]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