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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