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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회의 결정방식)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서면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징계처분"으로 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법관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