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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부칙 <제583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0조 및 제32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산망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7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으로 한다.
④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항만운영전산망"을 "항만운영전산망"으로 한다.
⑤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를 "물유사업자와 그 거래처"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5986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