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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교직원 등의 임명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③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③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학교규칙)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
5. 교육 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7.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
8.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
12.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법 제13조에 따른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에 관한 사항
5. 교육 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7.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
8.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
12.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법 제13조에 따른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부속시설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1.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 시험 응시 및 학생 활동 지원 관련 업무
2.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
3. 지역 주민에 대한 방송통신대학교의 홍보 관련 업무
4. 그 밖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사 운영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ㆍ제작ㆍ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디지털미디어센터"라 한다)을 둔다.
③ 지역대학 및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 부속시설등의 면적(별표 2에 따른 부속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총합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명당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각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ㆍ학부의 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속시설등의 조직, 운영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을 둔다.
1.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 시험 응시 및 학생 활동 지원 관련 업무
2.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
3. 지역 주민에 대한 방송통신대학교의 홍보 관련 업무
4. 그 밖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사 운영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ㆍ제작ㆍ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하 "디지털미디어센터"라 한다)을 둔다.
③ 지역대학 및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 부속시설등의 면적(별표 2에 따른 부속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총합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명당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각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ㆍ학부의 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속시설등의 조직, 운영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補)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무대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補)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무대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 각 행정실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8조(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월정직책급 등)
법 제6조ㆍ제10조 및 이 영 제6조ㆍ제7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ㆍ학부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6조ㆍ제10조 및 이 영 제6조ㆍ제7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ㆍ학부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1.6.1 제317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