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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24조에 따른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제34조제2항에 따른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30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假登記)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사건이 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때
17. 등록세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2007.8.3 제85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 인 법원사무직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체외한다)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지)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지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