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 별표2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3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별표6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 별표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 서식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서식2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 서식3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서식4 삭제
- 서식5 삭제
- 서식6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 서식7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
- 서식8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 서식9 삭제
- 서식10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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