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 2009.11.27

,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30

, 2012.11.23

,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8

, 2016.1.6

, 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30.]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육운진흥법시행령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4조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이 종전의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육운진흥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용자의 범위란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동법 제55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29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동호 고용인원란중 "자동차운송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용"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한다. 제7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버스전용차로의 고속도로외의 도로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36인승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④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⑤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동법 제55조의2"를 "동법 제29조"로 한다.
⑧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2) ·(3)·(4)·(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5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⑩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나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동호다목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⑪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4항제2호·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⑫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1 제5호 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6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6]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99·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비고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의 산정에 있어서 위반횟수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위반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지역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등의 처분·과징금처분 또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3]
이 영은 200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8.5 제1899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제194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합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10.26 제197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후단, 나목 전단·후단, 다목·라목 전단·후단, 제2호가목 전단·나목 다목 전단·후단, 라목 전단·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3호,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제12조의2 전단,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전단·제22호, 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5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전단, 제35조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제1호·제2호·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7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6.13 제208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4 제5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공제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②이 영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미만으로 한다.

부칙 [2008.10.8 제210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지역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3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일 당시 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미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③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1)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39조제5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1.26 제211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31 제2139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11.27 제2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및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8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6 제228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4.20 제23743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29 제239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2.7.31 제240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1.23 제24197호]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6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호가목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라목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2조제3항, 제44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37호 및 별표 5 제1호 위반내용란 제25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3), 제9조제2호나목,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0>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7.28 제255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수급계획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신청된 경우의 교통사고 건수의 산정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256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1 제25764호]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1.28 제260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15 제26528호]
이 영은 특별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11 제266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26685호]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268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제38조제2항,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을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3>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2.23 제2698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6 제271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2016.8.2 제274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5 제2748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1.20 제277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8 제279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고목 및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어목 및 허목부터 노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1호의 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1호의 제16호서목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6.2 제28099호]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30 제281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 제28260호]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0 제287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5호,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의 위반내용란 가목부터 노목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의 제17호, 별표 6 제2호차목·타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6호노목, 별표 5 제1호의 제18호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대폐차로 충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까지 법률 제143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대폐차로 충당할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의 제20호 및 같은 목의 제24호사목·노목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8.6.12 제289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