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47조(형식승인·검정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검정을 받아 합격하면 그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정업무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ㆍ형식승인시험ㆍ검정ㆍ형식승인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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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31 제74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수상레저기구 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은 이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80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제5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3> 까지 생략
<66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1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6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7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5항·제6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의2, 제5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수상레저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하고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이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수상레저교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교육사업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2>까지 생략
<6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등"을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24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