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9조(未遂犯등)
①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및 第95條第1號의 罪를 범할 목적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와 未遂犯은 각각 해당하는 本罪에 준하여 處罰한다. [改正 97.12.13.,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敎唆하거나 幇助한 者는 正犯에 준하여 處罰한다. [全文改正 96·12·12]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