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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 2011.3.30

, 2013.7.30

] [[시행일 2014.7.31]]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안전인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안전기준(승인을 받은 안전기준이 없으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경우
2.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그 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 등을 갖춘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25

] [[시행일 2012.1.1]]
⑤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2007.12.21 제8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3.28 제9018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8.6.13 제91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3> 까지 생략
<39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8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28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8.12.26 제9245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 제95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 제2장제3절ㆍ제4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5호, 제2장제3절ㆍ제4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 칙[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생략

부 칙[2010.2.4 제10028호(제품안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3장(제16조 및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1.3.30 제104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8>까지 생략
<41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고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자율안전확인시험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확인시험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이를 면제받은 경우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로 본다.

부 칙[2014.1.21 제123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안전확인신고등"은 2014년 7월 30일까지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