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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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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검사)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