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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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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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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2007.12.21, 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시행일 2009.10.23]]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ㆍ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