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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시행일 2008.6.15]]
③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附則 [1991.5.31 제437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敎育公務員法 또는 私立學校法에 의하여 敎員의 訴請 또는 再審이 進行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育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를 削除한다.
第53條第4項중 "第42條第2項 및 第50條"를 "第42條第2項·第50條 및 第76條"로 한다.
②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67條의2·第67條의3·第68條 및 第69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74條第2項중 "第54條第1項 및 第69條의"를 "第54條第1項의"로 한다.

附則 [1997.12.13 제5437호(교육기본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제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에 組織된 敎員團體에서 추천하는 者
第11條第1項중 "敎育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會"를 "敎育基本法 第15條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團體"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敎育會"를 "敎員團體"로 한다.
②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敎育部"를 "敎育人的資源部"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제2항중 "敎育部長官"을 각각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⑦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중 "敎員懲戒 再審請求"를 "교원소청심사청구"로 하고, 동조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고, 제53조제1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하며, 제57조제1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⑬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0.4 제80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1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敎育人的資源部" 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제2항 중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14, 제88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