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 2000.1.21

, 2000.10.23

, 2001.3.28

,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5.7.29

제7615호(신탁업법),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6.3.29

, 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삭제 [2011.5.19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자.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하. 삭제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버.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부칙 [1998.9.16 제555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

부칙 [1999.12.31 제6073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본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부칙 [2000.1.21 제61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3 제6275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더목중 "너목"을 "더목"으로 하여 이를 러목으로 하고, 동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칙 [2001.3.28 제6429호(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⑨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2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⑤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거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3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6조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 주택법 제68조
<28>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4>생략
<9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제26조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9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15호(신탁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로 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신탁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16>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제6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⑪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8>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24호(신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거목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6조제3호, 제36조의2 중 "주택법 제68조"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호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계약당사자가 외국인등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8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 "같은 법 제5조·제59조"를 "같은 법 제59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한다.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1>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㉑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