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탈퇴 조합원들에 대한 반환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07.10.선고 2018나20585**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5.16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라도, 조합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며, 조합장은 개인이므로 조합장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민법상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권대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근저당권 및 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판단(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409**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5.09
판례 해설 권리제한 등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인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합10**)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5.16
-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유치권 존재의 입증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5.16
- 법정지상권은 나대지에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 결정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5.16
-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채권 처분 권한을 상실시키지만,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당사자가 적법하게 해지할 경우 가압류나 압류는 무효화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5.09
-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창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4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5.09
- [위탁관리계약 해지사유]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소장 교체 요구 불응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3나710**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5.09
-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대법원 2005. 12. 16.자 2004마5**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5.02
- 공사계약서에 공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치권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678**권형필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5.02
- 부동산 매매에서의 부정거래와 법적 판단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45**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5.02
- [지역주택조합/ 탈퇴이후 조합총회 효력] 지역주택조합에서의 탈퇴 이후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부산고등법원 2019.12.18.선고 2019나529**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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