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민사
가사
특허
행정
선거
형사
비송
집행
특별
보호
감치
신청
기타

사건구분안내 민사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002	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	○
001	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	○
003	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	○
004	나	민사	민사항소사건	○
005	다	민사	민사상고사건	○
007	라	민사	민사항고사건	○
009	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	○
048	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	○
010	바	민사	민사준항고사건	○
021	머	민사	민사조정사건	○
011	자	민사	화해사건	○
012	차	민사	독촉사건	○
020	러	민사	민사공조사건	X
051	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
050	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
052	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재심	○
053	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재심	○
054	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재심	○
168	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재심	○
123	재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재심	○
124	재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
064	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재심	○
134	재자	민사	화해사건재심	X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X
067	준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
066	준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
068	준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준재심	○
105	준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준재심	○
170	준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준재심	X
174	준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준재심	X
125	준재자	민사	화해사건준재심	X
106	준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준재심	○

사건구분안내 가사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160	준재너단	가사	조정 단독 사건 준재심	X
161	준재너합	가사	조정 합의 사건 준재심	X
023	드	가사	가사1심사건	○
151	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	○
150	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	○
024	르	가사	가사항소사건	○
025	므	가사	가사상고사건	○
026	브	가사	가사항고사건	○
027	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	○
110	으	가사	가사특별항고사건	○
029	너	가사	가사조정사건	○
030	츠	가사	가사공조사건	X
028	즈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X
178	즈합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
177	즈단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
211	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	○
022	느	가사	가사비송사건	X
163	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	○
162	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	○
059	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재심	○
153	재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재심	○
152	재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재심	○
060	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재심	○
061	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재심	○
146	재브	가사	가사항고사건재심	○
147	재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재심	○
183	재너	가사	가사조정사건재심	○
226	재즈합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X
225	재즈단	가사	가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X
251	재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재심	X
165	재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재심	○
164	재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재심	○
143	준재드	가사	가사1심사건준재심	○
155	준재드합	가사	가사1심합의사건준재심	○
154	준재드단	가사	가사1심단독사건준재심	○
144	준재르	가사	가사항소사건준재심	○
145	준재므	가사	가사상고사건준재심	○
148	준재브	가사	가사항고사건준재심	X
149	준재스	가사	가사재항고사건준재심	○
252	준재즈기	가사	기타가사신청사건준재심	X
167	준재느합	가사	가사비송합의사건준재심	○
166	준재느단	가사	가사비송단독사건준재심	○
430	인	가사	인신보호사건	○
431	인라	가사	인신보호항고사건	○
432	인마	가사	인신보호재항고사건	○
433	인카	가사	인신보호신청사건	○

사건구분안내 특허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129	허	특허	특허1심사건	○
046	후	특허	특허상고사건	○
032	흐	특허	특허재항고사건	○
130	히	특허	특허특별(준)항고사건	○
131	카허	특허	특허신청사건	○
132	재허	특허	특허1심사건재심	○
047	재후	특허	특허상고사건재심	○
275	재흐	특허	특허재항고사건재심	X

사건구분안내 행정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033	구	행정	행정1심사건	○
034	누	행정	행정항소사건	○
035	두	행정	행정상고사건	○
036	루	행정	행정항고사건	○
037	부	행정	행정특별항고사건	○
056	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
057	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재심	○
126	사	행정	행정준항고사건	○
127	아	행정	행정신청사건	○
128	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재심	○
133	무	행정	행정재항고사건	○
139	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재심	○
140	준재구	행정	행정1심사건준재심	○
141	준재누	행정	행정항소사건준재심	○
142	준재아	행정	행정신청사건준재심	X
169	준재두	행정	행정상고사건준재심	X
184	재무	행정	행정재항고사건재심	○
186	준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준재심	X
188	재루	행정	행정신청항고사건재심	○
194	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195	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	○
196	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재심	○
197	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재심	○
198	준재구단	행정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준재심	X
199	준재구합	행정	행정1심사건준재심	X

사건구분안내 선거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038	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	X
040	재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재심	X
041	주	선거특별	선거신청사건	X
043	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	X
044	쿠	선거특별	특수신청사건	X
045	재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재심	X
062	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	X
063	재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재심	X
109	수흐	선거특별	선거항고(재항고,준항고,특별항고)사건	○

사건구분안내 형사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075	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	○
077	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	○
230	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
078	고약	형사	약식사건	○
079	노	형사	형사항소사건	○
081	도	형사	형사상고사건	○
083	로	형사	형사항고사건	○
085	모	형사	형사재항고사건	○
088	오	형사	비상상고사건	○
087	보	형사	형사준항고사건	○
093	코	형사	형사보상청구사건	○
090	조	형사	즉결심판사건	X
094	토	형사	형사공조사건	X
091	초	형사	형사신청사건	○
204	초적	형사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205	초보	형사	보석사건	○
206	초기	형사	기타형사신청사건	○
076	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	○
080	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	○
082	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	○
084	감로	형사	치료감호항고사건	○
086	감모	형사	치료감호재항고사건	○
089	감오	형사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
095	감토	형사	치료감호공조사건	X
092	감초	형사	치료감호신청사건	○
112	재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재심	○
113	재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재심	○
231	재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재심)	○
114	재고약	형사	약식사건재심	○
115	재노	형사	형사항소사건재심	○
116	재도	형사	형사상고사건재심	○
117	재감고	형사	치료감호1심사건재심	○
118	재감노	형사	치료감호항소사건재심	○
119	재감도	형사	치료감호상고사건재심	○
234	고약전	전자약식	전자약식사건	○
235	초사	형사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사회봉사허가취소청구사건	○
264	전로	형사	부착명령항고사건	○
269	전초	형사	부착명령신청사건	○
270	전모	형사	부착명령재항고사건	○
360	치고	형사	치료명령1심사건	○
361	치노	형사	치료명령항소사건	○
362	치도	형사	치료명령상고사건	○
363	치오	형사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
364	치초	형사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	○
365	초치	형사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
366	치로	형사	치료명령항고사건	○
367	치모	형사	치료명령재항고사건	○
422	초재	형사	재정신청사건/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

사건구분안내 비송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215	비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	X
216	비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	X
015	파	비송도산	비송사건	○
207	파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	X
208	파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	X
292	회합	비송도산	회생합의사건	○
291	회단	비송도산	회생단독사건	○
293	회확	비송도산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	○
294	회기	비송도산	기타회생관련신청사건	○
017	하	비송도산	파산사건	X
209	하합	비송도산	파산합의사건	○
210	하단	비송도산	파산단독사건	○
295	하확	비송도산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	○
214	하면	비송도산	면책사건	○
296	하기	비송도산	기타파산ㆍ면책관련신청사건	○
256	하보	비송도산	파산보전처분사건	X
253	개회	비송도산	개인회생사건	○
254	개확	비송도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	○
290	개기	비송도산	기타개인회생관련신청사건	○
255	개보	비송도산	개인회생보전처분사건	○
297	국승	비송도산	국제도산승인사건	○
298	국지	비송도산	국제도산지원사건	○
179	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	X
180	회	비송도산	회사정리사건	X
258	회보	비송도산	회사정리보전처분사건	X
203	책	비송도산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	○
181	선	비송도산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X
182	유	비송도산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X
271	재비합	비송도산	비송합의사건재심	○
272	재비단	비송도산	비송단독사건재심	○
175	재하	비송도산	파산사건재심	X
218	재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재심	X
176	준재하	비송도산	파산사건준재심	X
223	준재과	비송도산	과태료사건준재심	X
018	거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202	화	비송도산	도산화의사건	X
257	화보	비송도산	도산화의보전처분사건	X
302	간회단	비송도산	간이회생단독사건	○
303	간회합	비송도산	간이회생합의사건	○

사건구분안내 집행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013	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	X
014	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	○
120	타	집행	집행사건	X
122	재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재심	X
185	준재타경	집행	부동산등경매사건준재심	X
200	타채	집행	채권등집행사건	○
224	재타기	집행	기타집행사건재심	X
601	본	집행	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도철거 등	X
602	가	집행	동산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가처분	X
603	징	집행	징수	X

사건구분안내 특별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038	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	X
040	재수	선거특별	선거소송사건재심	X
041	주	선거특별	선거신청사건	X
043	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	X
044	쿠	선거특별	특수신청사건	X
045	재추	선거특별	특수소송사건재심	X
062	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	X
063	재우	선거특별	선거상고사건재심	X
109	수흐	선거특별	선거항고(재항고,준항고,특별항고)사건	○

사건구분안내 보호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098	푸	보호	소년보호사건	○
099	크	보호	소년보호항고사건	○
111	트	보호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187	푸초	보호	소년보호신청사건	○
135	버	보호	가정보호사건	○
136	서	보호	가정보호항고사건	○
137	어	보호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138	저	보호	가정보호신청사건	○
260	성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사건	○
261	성로	보호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
262	성모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
263	성초	보호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
436	처	보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사건구분안내 감치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100	정	감치	감치,과태료	X
101	정로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X
103	정모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재항고사건	X
240	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	X
241	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	○
242	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X
243	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X
244	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X
245	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246	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
247	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
248	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	X
280	재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재심	X
281	재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재심	X
282	재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재심	X
283	재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재심	X
284	재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재심	X
285	재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재심	X
286	재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재심	X
287	재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재심	X
288	재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재심	X

사건구분안내 신청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008	카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
069	카공	신청	공시최고사건	○
213	카구	신청	소송구조등사건	X
074	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	○
401	카기전	신청	전자독촉사건 경정신청사건	○
072	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
073	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	○
201	카명	신청	재산명시등사건	○
212	카조	신청	재산조회사건	○
071	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	○
411	카확	신청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사건	○
217	재카구	신청	소송구조등사건재심	X
192	재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재심	X
190	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재심	X
191	재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재심	X
189	재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재심	X
222	준재카기	신청	기타민사신청사건준재심	X
220	준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준재심	X
221	준재카담	신청	담보취소등사건준재심	X
219	준재카합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합의사건준재심	X
421	카열	신청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

사건구분안내 기타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사건 검색 제공
193	영장	기타	영장	X
400	차전	기타	전자독촉사건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다음부터 '사건부호'라 한다)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부호의 부여)
① 사건별 사건부호는 [별표]와 같다.
② 모든 재심사건(준재심사건을 포함한다)은 재심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관한 재심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공판사건의 사건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3조(민사 및 가사신청사건이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① 민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합'으로 한다.
② 민사신청사건 중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담'으로 한다.
③ 민사신청사건 중 소송구조, 구조취소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구'로 한다.
④ 기타 민사신청사건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한다.
⑤ 상소심에서 제기되는 가사신청사건 중 가압류ㆍ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의 사건부호는 ‘즈합'으로 하고, 그 밖에 가사신청사건의 사건부호는 ‘즈기’로 한다.

제4조(반소 등이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경우)
민사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나'로 한다.

제5조(항소심이 관할위반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

제6조(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행정사건이 고등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누'로 하며, 그 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두'로 한다.

제7조(시ㆍ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시ㆍ군법원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 의하여 수소법원,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할하는 사건이 시ㆍ군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사건부호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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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