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례 해설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계약의 장래적 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도급 계약에서 해제는 다소 다르다. 만약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공사업자에게 원상회복까지 해야 한다면, 이는 시간 낭비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다.
이에 민법에서는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의 효과는 미완성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수급인이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한 후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본 것이 아니고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위의 대법원 판례나 그 밖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권만이 남게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되돌려주기로 한 뒤에서 보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도급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유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계약의 장래적 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도급 계약에서 해제는 다소 다르다. 만약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공사업자에게 원상회복까지 해야 한다면, 이는 시간 낭비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한다.
이에 민법에서는 도급인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의 효과는 미완성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수급인이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한 후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례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1989. 12. 26. 선고 88다카32470, 3248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18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만이 남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이 사건 건축공사도급계약 전체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본 것이 아니고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위의 대법원 판례나 그 밖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권만이 남게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되돌려주기로 한 뒤에서 보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중단되어도 그 미완성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도급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유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