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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14명, 경북대 12명, 이화여대 11명 등...남녀비율은 4:6대법원은 5월 1일자로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실제 근무지인 각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및 전국지방법원에서 임명장을 전수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대법원은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128명, 사법연수원 출신 1명을 선발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1명은 4월 1일자로 임용됐다.
올해 임용되거나 임용 예정인 재판연구원은 총 129명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재판연구원 후보자 4명은 전역 후 8월 1일자로 임용 예정이다.
올해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모두 20개교다. 성균관대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대 14명, 경북대 12명, 이화여대 11명, 고려대·전남대 각 9명, 연세대 8명, 부산대 7명, 서울대·경희대 각 6명, 건국대·중앙대 각 4명, 영남대·충남대·서울시립대·충북대·한국외대·제주대 각 3명, 동아대·아주대 각 1명씩 배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29명 중 여성은 79명(61.2%)이다.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125명 중 79명(63.2%)이 여성으로, 남녀비율은 4대6 가량이다. 신임 재판연구원 최연소는 25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올해에는 △서울고법 69명 △대전고법 10명 △대구고법 11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11명 △수원고법 13명을 선발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신규임용되는 재판연구원 수가 늘어났다"며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에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해왔으나 올해는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되면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명을 배치한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