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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가 2일 국내 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평가위는 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5년을 세번째 주기로 정하고 로스쿨을 평가한 결과 '인증'이 9곳, '조건부 인증'이 13곳, '한시적 불인증'이 3곳이라고 이날 밝혔다.
평가위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5개 평가영역으로 나눠 모든 영역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 로스쿨로 정했다.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 '조건부 인증', 2개 이상이면 '한시적 불인증'으로 평가했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경희대·서강대·인하대 3곳이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곳은 건국대·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아주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중앙대·충북대다.
앞서 두번째 주기인 2012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를 평가했을 때 2곳만 '조건부 인증', 나머지 23곳은 모두 '인증'으로 평가받은 것과 비교하면 낮은 평가를 받은 학교가 많아졌다.
평가위는 "지난 평가와 비교해 특별히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는데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며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위는 "평가대상 기간 중 3년의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이 필요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그 점을 정량화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변협 평가위의 평가는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과 학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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