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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 상임대표 송지은)이 설립 초부터 변호사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1일 서울 삼성동 플레이스원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변호사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총회 당일 변호사 20여명이 신규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가입한 변호사는 200여명(23일 기준)에 이른다.
새변은 공익 분야에서 법, 정책, 제도 개선 활동에 집중하며 탈정당·탈이념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입법 제안을 할 예정이며, 입법 제안을 하기 위해 고연차와 저연차 변호사가 팀을 이뤄 연구 활동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률신문은 23일 새변의 송지은(37·변호사시험 3회) 상임대표, 김희영(34·4회) 공동대표, 김지연(32·11회)·심민선(34·6회) 이사를 만나 단체를 시작하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새변의 설립 계기 및 과정이 궁금하다.
[송지은] 임원진 등 설립 멤버들은 로스쿨 재학 시절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에서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오던 사이다. 지난해 모임에서 현직 변호사가 직접 공적 분야에 입법 제안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올 1월 단체 설립을 위한 모임을 갖고 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 국민, 특히 같은 또래인 20~40대의 필요와 법 감정을 반영해 입법을 제안하는 단체가 되고자 한다.

Q. 기존의 청년 변호사단체들과 새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
[송지은] 기존의 청년 변호사단체들은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의 처우와 직역 수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존 단체들의 활동을 존중하지만, 타깃을 청년 변호사가 아닌 국민으로 달리하려 한다. '청년'과 '변호사'라는 두 가지 정체성 중, 굳이 따지자면 청년 쪽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다.

Q. 청년 세대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입법을 제안하려면 많은 국회의원과의 협업이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새변은 탈정당·탈이념 노선을 가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과의 협업도 필요할텐데.
[송지은] 입법이 필요한 이슈와 사안마다 해결 방법이 진보적일 수도, 보수적일 수도 있다. 그때 그때 다르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협업하는 의원실도 달라질 것이라 본다. 전세사기 문제의 경우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방법론이 조금씩 다르지 않나.

Q. 새변이 지향하는 가치가 △공익 △공정 △법치주의라고 밝혔다. 각 가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지연] 공익은 국민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공정은 채용과 내 집 마련과 분쟁 해결 등 다양한 삶 속 과정에서의 기회의 공정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가 지켜질 때 실질적 공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기회의 공정과 인권, 사회정의가 더불어 보호돼야 한다는 뜻이다. 청년 세대의 법 감정을 중요시하는 변호사단체이므로 청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지향하고자 한다.
법치주의는 권위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새변은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법의 개선이 사회 개선 또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입법을 제안하려 한다.
Q. △베이비시터 신원 보증화 △학교 폭력 징계 기준 통일 △전세 사기 예방을 첫 입법 안건으로 제안했다. 추가로 구상 중인 사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송지은] 오늘 인터뷰에 나온 네 사람 모두 워킹맘이다. 아이를 키우며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다. 어플이나 유료 직업상담소를 통해 주로 시터를 구하는데 두 방법 모두 시터의 시터의 경력과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베이비시터 산업은 산후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달리 정부의 규제 영역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인데, 개선이 시급하다.
전세사기는 많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문제다. 스타트업과 협업해 전세 사기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검증해 예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다만, 너무 많은 안건을 동시에 다뤄 내실을 잃는 단체가 되고 싶지는 않다. 공언을 남발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슈일지라도 제대로 다뤄서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희영] 학교 폭력 징계 기준 통일은, 학교 폭력 처벌 기준도 최소한의 양형 기준 같은 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회원들이 직접 학폭 관련 업무를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체감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김희영] 거창해보이지 않아도 국민의 실제 생활이 바뀔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고 싶다. 로펌과 기업 등에서 일하는 변호사들 중 공익활동에 대한 열정을 품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다. 새변을 통해 열정을 실현하고 입법과 관련된 커리어도 쌓아보시면 어떨까.
[심민선] '공익'이 꼭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내 자신이 삶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변호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김지연] 가입을 원하시는 변호사들은 이메일(saebyun2030@gmail.com)로 연락 부탁드린다.
[송지연] 막 시작한 단체라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절실하다. 저연차 변호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린다.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