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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3255명 응시… '1700명' 내외 뽑는다

법률신문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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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험 시행 결과 및 합격자 결정기준 발표
응시율 89.3% 기록... 4월 하순 최종 합격자 발표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3255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1700명 내외의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0일부터 14일까지(휴식일 포함) 5일간 전국 25개 로스쿨 시험장에서 치러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접수자 3644명 중 3255명이 응시해 89.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중증 장애인 7명 등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처음으로 희망하는 시험장에 배정했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책상·보조인력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 편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합격자 결정 기준은 '1700명 내외'로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합격자 결정기준을 시험실시 후 바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종래에는 시험 채점 종료 후 열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합격 인원을 결정해왔지만 응시자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법조인 선발·양성 TF'를 구성해 시험실시 이전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실시 후 이를 발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열린 제24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를 1700명 내외로 하는 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를 근거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