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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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로 가스라이터에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통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 수요자에 대한 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공급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가스용품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압력조정기·배관용밸브 및 배관부속품·안전장치·호스(금속제를 포함한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의 제조사업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으로 한다.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4.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④허가관청은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영업소에 그 신고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8조의2 또는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또는 시공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법 제15조의2제4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6조(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계획서와 그에 대한 공사의 의견서를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성평가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공정별로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과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이자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③안전관이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관이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시설·용기·가스용품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8. 그 밖에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맡을 수 없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이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자등의 허가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총괄자외의 안전관이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자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자에게 그 안전관이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안전관이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여 줄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대이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시설의 임시합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가스공급이 가능할 것
2. 가스공급시설의 사용에 따르는 위해의 우려가 없을 것
3. 공공의 이익에 적합할 것
제11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최근 2연간의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2조(가스용품의 검사생략)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제조하는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외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13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 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부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7.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8. 시행일
9.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등의 신고)
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약"이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연간 수입량이 5만톤이하인 수입계약을 말한다.
제15조(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월동기, 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가스용품제조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단체
5. 액화석유가스저장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은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의 기재사항)
①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감독등)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용기의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기타 회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20조(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보험의 종류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조정명령)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24조(지도·감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②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월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 사용자에 대한 처분 현황
제25조
삭제<1997·12·31>
제26조
삭제<1996·12·31>
제27조
삭제<1996·12·31>
제28조
삭제<1996·12·31>
제29조
삭제<1996·12·31>
제30조
삭제<1996·12·31>
제31조
삭제<1996·12·31>
제32조
삭제<1996·12·31>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
2.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등록의 관리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 명령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대한 감독·확인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7.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3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 심사
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의 정기검사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806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직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1996년 9월 30일 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23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안전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5185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율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 현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