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 별표2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 별표3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5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 관련)
- 별표7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9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8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8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9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9의2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10 종합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11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12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 별표13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 별표14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4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별표15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