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2.6.18 법률 제10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행정처분의 취소·중지)
내각수반은 전조제1항의 각 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중지하고 각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내각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