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감사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하 최고회의의장이라 한다)에 소속한다.

제3조(지위)
감사원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조직)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감사위원 9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와 사무처로 조직한다.

제5조(원장)
①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명)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한다.

제7조(보수와 정년)
①감사위원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내각수반의 보수와 각원의 보수의 범위 안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②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8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종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2. 2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5. 령관급이상의 현역장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제9조(신분보장)
①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전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퇴직을 명한다.

제10조(겸직금지)
감사위원은 그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제11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의장 및 의결방법)
①원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결사항)
①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유무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요구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보고에 관한 사항
8.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과 회계 관계 법령의 개폐에 대한 의견의 진술 및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항
10.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1.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전항제4호중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할 수 있다.

제14조(의안의 작성등)
①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열명과 의견의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에 관계 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증인과 감정인)
①감사위원회의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으며, 학지·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51조와 구인에 관한 규정은 례외로 한다.

제16조(감사위원의 제척)
①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에게 관계 있는 사항
2.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계되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17조(직무 및 조직)
①사무처는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서무·회계검사 및 감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사무처에 총무과·기획실·심의실 및 기술실과 제1국·제2국·제3국·제4국 및 제5국을 둔다.
③국·실내의 과의 설치와, 국·실·과의 분장사무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직원)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 외에 2급 내지 5급의 국가공무원을 둔다.
②직원의 원삭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는 내각과 협의한다.

제19조(직원의 임면)
①사무총장·1급 및 2급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면한다.
②3급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면하며 4급이하의 공무원의 임면은 원장이 전행한다.

제20조(사무총장과 사무차장)
①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차장은 1급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

제22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제23조(필요적 회계검사 사항)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의 수입 및 지출
2.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수불
3.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수불
4. 국가의 채권의 득실·국채 기타 채무의 증감
5.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현금·귀금속 및 유가증권의 수불
6.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국가에 귀속된 주식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법인의 회계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회계

제24조(선택적 회계검사의 사항)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내각수반 또는 각부장관으로 부터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2. 국가가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한 자의 회계
3. 전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전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국가 또는 전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전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공사의 도급 또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②감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감찰사항)
감사원이 감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소장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한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 다만, 국가기밀에 관하여 내각수반의 소명이 있을 때 및 군에 있어서는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해군 삼모총장의 소명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행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4.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다만,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법원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6조(계산서등의 제출)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원은 전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한다.

제28조(출석답변·서류제출·봉인등)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열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 요구
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집행
②전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등의 장은 다음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1. 회계 관계직원 및 제25조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징계처분이 있은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각기관·공공단체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31조(변상책임유무의 판정등)
①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 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한다.
②감사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액 및 변상의 리유를 명백히 한 변상판정서를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④변상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할 때
⑤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의 책임을 리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중체납처분의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⑥전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전항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32조(징계처분 및 문책의 요구)
①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당해 징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권자는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시정등의 요구)
①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따로 정당한 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34조(개선요구)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법령·제도·행정에 관하여 개선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각수반·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6조(재심의청구)
①감사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은 자가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의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재심의청구의 방법)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리유서·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심의청구의 처리)
①감사원은 재심의청구가 그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감사원은 재심의의 청구가 리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의 청구가 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갱한다.
③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9조(직권재심의)
①감사원은 판정을 한 후에 있어서 판정을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의 오류·루락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한 경우에도 전항에 준하여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청구에 의하여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의 재심의판정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

제41조(결산검사보고)
감사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매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결산검사 보고를 한다.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사항
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계산서의 금액과의 대조사항
3.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변상판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시정요구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개선요구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를 하는 외에 감찰 또는 회계검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최고회의의장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요구에 대하여 2회이상 독촉을 받고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43조(심사의 청구 및 처리)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리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된 결정에 기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심사청구의 방법)
①심사의 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그 청구서를 1월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그 관계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관계법령개폐에 대한 의견과 그 적용해석)
①국가의 각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법령안을 송부하여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 .
2. 국가의 현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부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 .
②감사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사무담당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 회계 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제24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등의 대표자·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사무처리규칙)
감사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86호,1963.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710호 심계원법·법률 제590호 감찰위원회법 및 법률 제1065호 심계관 및 감찰위원징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변상책임유무의 판정·문책 및 시정의 처분요구와 심계원법 및 감찰위원회법에 의한 기타의 일절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찰위원회법에 의하여 행한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가 재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