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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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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법제처장·원호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