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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1.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② 법 제9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③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부 칙[2017.2.3 제278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호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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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절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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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상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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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12 제284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까지 의결이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2017.12.29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8.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의2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