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되어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전문직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4 및 제45조(제6항은 제외한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문직공무원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규정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7.1.10 제277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 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2017년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에 대한 전직 제한 기간은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4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5호의 임용 요건을 갖춘 수석전문관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수석전문관 및 과장급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에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을 "연구관·지도관과 수석전문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연구관·지도관" 을 "연구관·지도관·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연구관·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를 "연구관·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전문직공무원에"로 한다.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2)의 지급대상란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중 "전문관"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본문 중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을 "연구사·지도사 및 수석전문관·전문관"으로 한다.
⑨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3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제43조의2제1항 중 "전문 분야별"을 "전문 업무 분야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 분야"를 "전문 업무 분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전문관"을 각각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한다.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⑪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67>부터 <388>까지 생략